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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자녀와 접촉하거나, 서신을 주고받고, 특정 일정에 따라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아 왔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측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세부 사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법적 절차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접교섭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인은 면접교섭권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에 제출: 자녀의 주소나 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심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심리 기일을 지정합니다.
• 법원의 결정: 심리가 끝난 후 법원은 면접교섭권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및 배제

법원은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행이나 친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 양육 상황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면접교섭 중 근거 없는 비방이 발생했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한 경우
•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상황
•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면접을 원하지 않을 때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기 위해 비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이행명령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에 제출: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를 요청합니다.
• 법원의 심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필요한 경우 심리를 진행합니다.
• 법원의 판단: 심리 후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의 효과와 과태료 부과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린 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양육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면접교섭권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며, 이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법원에 대한 면접교섭권 신청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부모는 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계획이 필요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