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며, 계약서가 미비할 경우 법적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에는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제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과 작성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는 여러 가지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입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의 이름,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계약이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작성합니다.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무할 사업장 주소와 구체적인 업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일일 및 주간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 임금 및 지급 방법: 기본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 소득의 세부 항목과 지급 방법, 지급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휴일 및 휴가: 법정 공휴일,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제공 여부를 포함합니다.
• 퇴직금 및 해고 기준: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서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단계: 근로 조건 확정

각 근로자마다 근로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먼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임금 등을 포함한 조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확정된 근로 조건을 바탕으로 계약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항목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계약서 2부 작성 및 교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교부 시에는 서로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합의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서면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구두로 동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임금, 근무 시간 등 세부사항을 모호하지 않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전자 서명 가능: 종이 문서 이외에도 전자 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 서명 또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미작성 시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변동 사항 처리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양측의 동의 하에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을 유념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한 후 각각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